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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 임박…신병처리 여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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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의혹 등 추가 소환 필요성 시사
유재수 감찰무마·靑 '하명수사' 의혹도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신병처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첫 소환조사와 두 번째 소환조사가 지난 14일과 21일,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소환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사용하던 PC 등을 확보하고 저장된 자료를 복원했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이른바 '스펙' 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 이미 조 전 장관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에서도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지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추가 소환 조사에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4일 첫 소환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 전 장관의 방어권 보장 등을 명목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검찰이 최근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 결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수사하면서 과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관련 첩보를 건네받아 3월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다. 당시 민정수석 역시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울산지검이 황 전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2에 이송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외에도 민정수석 당시 불거진 이들 논란과 관련한 추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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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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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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