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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유재수 같은 날 검찰 출석…검찰, 정권 수사 본격 착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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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1일 조국 소환…같은 시각 동부지검도 유재수 조사
김태우 전 수사관 "유재수 비위, 조국 보고된 후 감찰 중단" 폭로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있었는지 수사할 듯…윗선 조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각, 감찰 무마 의혹이 일었던 유재수(55)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도 검찰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8시간여 간 조사를 받았으나,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을 미루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사정이 있어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다수 관계자 진술을 통해 차질 없이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들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을 비롯한 입시비리와 일가의 웅동학원 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전반적인 부분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9일 조 전 장관의 추가 소환을 시사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서울동부지검도 분주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대보건설 등 업계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기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4 pangbin@newspim.com

유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조 전 장관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유 부시장이 정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윗선 차원에서 감찰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별다른 수사 진행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10월 30일 대보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재개에 나섰다. 또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와 유 부시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두 사건이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로 감찰 무마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윗선에 대한 조사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어, 결국 검찰 조사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윗선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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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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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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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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