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상조 "811조 공공기관, 공정경제 확산 마중물 돼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2:11

26일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 참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산규모가 총 811조에 이르는 중앙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공정 거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공공기관들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이자, 공공사업의 발주자"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공공기관 거래 개선이 공정경제 확산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그 동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공공부문 거래 개선을 위해 모범모델을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수많은 현실적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오늘 7개 대표 공공기관 협약식이 맺어지는데 그동안 중앙정부 공공기관들로 확산되는 노력이 이어져 왔고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민간기업들의 하도급 거래에도 공정한 모범거래 기준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우리경제 거래 질서의 방향을 바꾸는 소중한 성과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공공기관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거래 과정 모든 단계에 있어서 공공경제 효과가 미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해 공정문화 확산에 촉진자 역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남인순 박홍근 고용진 우원식 한정애 박정 박재호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측에선 조성욱 위원장이, 청와대에선 김 실장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을 대표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곽수동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협약식에 참여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