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에 항의문 발송, 9‧19 합의 준수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1:46

"北 포사격 후 미상 음원 포착 및 분석 착수, 오늘 항의"
北, 아직 항의문에 반응 안 보인 듯…軍 "답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26일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의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우리 군 당국과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창린도 부대를 방문해 해안포중대 2포에 사격을 지시했고, 북한군은 이에 따라 실제로 사격을 실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보도에서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 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렸다"고 밝혔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남북 접경지역이다. 남북이 지난해 9‧19 합의에 따라 포사격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구역 이내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날 북한의 해안포 포사격 행위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도 처음으로 북한의 행위를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도발과 관련해 '9‧19 합의 위반은 아니고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북한의 포사격이 있은 뒤 미상의 음원을 포착, 분석 중이었다. 그러다 2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라 이를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공식 평가하고 북한에 재발 방지 및 9‧19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매일 두 차례, 오전에 (북한과) 정기통화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대에 (북한에 항의를) 했다"며 "구두로도 했고 항의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의 항의문 발송에 대해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오늘 오전에 (항의문을) 보냈고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두 항의에 대한 반응에는 "언급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1.25 noh@newspim.com

최 대변인은 또 일각에서 '군이 23일에 북한의 포사격을 포착하고도 즉각 발표하지 않는 등 은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며 "(포사격 관련 미상 음원을) 파악한 것은 23일 오전이었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가 있어 분석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분석 과정 중 북한 매체의 발표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발표 지연이라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사격한 포의 종류 등에 대해 분석을 마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비태세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그때 대응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돼 있다"며 "국방부는 북측이 9‧19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찰 감시 활동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나갈 것이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북측에 충실한 이행 및 보안 조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