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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에 항의문 발송, 9‧19 합의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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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포사격 후 미상 음원 포착 및 분석 착수, 오늘 항의"
北, 아직 항의문에 반응 안 보인 듯…軍 "답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26일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의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과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창린도 부대를 방문해 해안포중대 2포에 사격을 지시했고, 북한군은 이에 따라 실제로 사격을 실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보도에서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 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렸다"고 밝혔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남북 접경지역이다. 남북이 지난해 9‧19 합의에 따라 포사격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구역 이내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날 북한의 해안포 포사격 행위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도 처음으로 북한의 행위를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도발과 관련해 '9‧19 합의 위반은 아니고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북한의 포사격이 있은 뒤 미상의 음원을 포착, 분석 중이었다. 그러다 2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라 이를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공식 평가하고 북한에 재발 방지 및 9‧19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매일 두 차례, 오전에 (북한과) 정기통화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대에 (북한에 항의를) 했다"며 "구두로도 했고 항의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의 항의문 발송에 대해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오늘 오전에 (항의문을) 보냈고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두 항의에 대한 반응에는 "언급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최 대변인은 또 일각에서 '군이 23일에 북한의 포사격을 포착하고도 즉각 발표하지 않는 등 은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며 "(포사격 관련 미상 음원을) 파악한 것은 23일 오전이었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가 있어 분석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분석 과정 중 북한 매체의 발표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발표 지연이라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사격한 포의 종류 등에 대해 분석을 마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비태세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그때 대응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돼 있다"며 "국방부는 북측이 9‧19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찰 감시 활동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나갈 것이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북측에 충실한 이행 및 보안 조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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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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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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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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