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종부세 강화, 투기수요 억제…집값 하락은 제한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주택자들, 추가매수 어려워져…심리적 부담 커진다"
"1주택자·무주택자 영향 없어…매물 급증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져 당분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 매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 매도 매물이 쌓이며 집값이 급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종부세는 일명 부자세금으로 구분된다.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부세 공제금액은 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이다.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종부세 인상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강화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는 토지 및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라며 "다주택자들이 부담할 세금이 더 무거워지는 만큼 이들이 주택을 섣불리 추가 매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종부세가 오르게 되면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올라야 소유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주택 매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주택 수와 가격,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종부세 인상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동현 센터장은 "종부세가 미칠 영향력을 더 정확히 알려면 집값 상승폭과 종부세 상승폭을 비교해야 한다"며 "종부세가 300만원이었다가 600만원,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집값이 그보다 더 오르면 종부세 인상의 타격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서 종부세 인상의 타격이 크다"며 "또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저가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들은 종부세 인상이 주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인상으로 당장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등의 가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증가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후에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가격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라며 "아직은 관망세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외에 양도소득세 부담도 있는 만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종부세 아파트는 총 20만3174채로 지난해보다 5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 외 지역은 4만1466채로 106.1%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서울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로 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100%로 오른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