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종부세 강화, 투기수요 억제…집값 하락은 제한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주택자들, 추가매수 어려워져…심리적 부담 커진다"
"1주택자·무주택자 영향 없어…매물 급증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져 당분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 매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 매도 매물이 쌓이며 집값이 급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종부세는 일명 부자세금으로 구분된다.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부세 공제금액은 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이다.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종부세 인상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강화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는 토지 및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라며 "다주택자들이 부담할 세금이 더 무거워지는 만큼 이들이 주택을 섣불리 추가 매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종부세가 오르게 되면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올라야 소유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주택 매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주택 수와 가격,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종부세 인상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동현 센터장은 "종부세가 미칠 영향력을 더 정확히 알려면 집값 상승폭과 종부세 상승폭을 비교해야 한다"며 "종부세가 300만원이었다가 600만원,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집값이 그보다 더 오르면 종부세 인상의 타격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서 종부세 인상의 타격이 크다"며 "또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저가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들은 종부세 인상이 주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인상으로 당장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등의 가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증가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후에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가격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라며 "아직은 관망세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외에 양도소득세 부담도 있는 만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종부세 아파트는 총 20만3174채로 지난해보다 5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 외 지역은 4만1466채로 106.1%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서울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로 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100%로 오른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