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로이터 "中, 내년 美 대선까지 '2단계 협상' 불응 방침"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3:0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마무리짓더라도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는 2단계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복수의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2단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로이터에 내년 미국 대선 전에는 2단계 협상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알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 전체적으로 요구 중인 사안들이 중국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되더라도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한 합의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트럼프다. 우리가 아니다"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개략적으로 1단계 합의를 봤다.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이르면 5주 안'에 양국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자신까지 했지만 서명 장소 선정은커녕, 양측의 1단계 합의 마무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계획 중인 관세뿐 아니라 기존에 부과 중인 관세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강제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합의문에 담아야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기존 합의에서 벗어나 요구 사안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강제 이전 문제는 중국의 구조적 산업·통상 문제를 논의할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로이터는 "트럼프 경제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시장과 재계 우려를 달래기 위해 재빠르게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쪽과,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진영으로 분열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어렵사리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하더라도 2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이 나온다. 중국의 소극적인 입장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태도 역시 2단계 무역 합의 도출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중국의 구조적 산업·통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길 2단계 합의를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의 대(對)중국 압박 연대가 필요한 데, 동맹국들이 압박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2단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강제 이전 문제뿐 아니라 산업 스파이, 사이버 공격,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는 "유럽 등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실망감과 중국 투자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워싱턴의 베이징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컨설팅회사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켈리 메이먼 호크 매니징 파트너는 2단계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려면 "국제적인 연합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