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타격받은 美농가, '에탄올 정책'으로 트럼프에 등돌리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10:05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2일 오후 5시0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탄올 정책이 농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옥수수 농가를 만족시킬만한 지원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민심이 돌아서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에탄올 정책으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아이오와주(州) 등 중서부 '콘벨트(옥수수 지대)'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PA, 소규모 정유사 31곳 대상 에탄올 사용 면제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디젤과 휘발유 등을 생산할 때 에탄올 등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시켜 공급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정유업체의 경우 바이오연료혼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콘벨트 지역의 농민들은 이 같은 면제 조치가 에탄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아이오와는 에탄올 원료인 옥수수의 최대 생산지다.

그러던 지난 8월 미 환경보호청(EPA)이 신규로 소규모 정유업체 31곳에 에탄올 혼합 면제를 허용하면서 농민들의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했다. 농민들은 옥수수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급락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농민들은 이미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두와 수수, 에탄올 등의 수요 급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상황. 이에 농민들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FT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농업계와 정유업계 등 두 업계를 만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선을 앞두고 내놓은 이런 정책들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오와의 농민 켈리 뉴웬하이스는 FT에 "우리는 지난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농민들의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안다. 하지만 바이오연료(정책)로 인해 다시는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농가 달래기에 나선 백악관은 지난해 120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내년 1월까지는 추가로 내놓은 지원금은 160억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추수감사절 전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런 정부의 지원금으로 피해 상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수확을 앞둔 미국 아이오와 대두밭의 풍경. 2019.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뿔난 美농가, 조만간 한계 다다를 수도

EPA는 지난달 4일 면제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한 해 동안 의무적으로 휘발유에 섞어야 하는 에탄올 규모가 150억갤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도 '아이오와 옥수수재배자 협회'(ICGA) 회장은 "이제 아이오와는 화가 났다"고 분노를 표했다. 

'아이오와 신재생 에너지연료협회'(IRFA)의 이사 몬테 쇼는 "무역 문제가 자신들의 주머니 사정에 악영향을 줬을 때도 그들(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서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에탄올 혼합 면제로 돌려받았다"고 비난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공화당 로비스트는 FT에 농민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같다면서도 "1년은 긴 시간이다. 만약 농민들이 올해와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이 나오지 않으며, EPA가 계속 면제 발표를 한다면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이오와 4선거구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인 JD숄튼은 면제 조치가 유권자의 표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 전 혹은 6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몇몇 사람들이 지난 8월 9일 이후 문을 열어둔 상태다"라고 부연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