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정 지소미아 공식 종료
진보단체 "예정대로 파기"·보수 "마지막 반전 기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료(23일 0시)를 하루 앞둔 22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막판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보단체들은 정부가 계획대로 협정을 파기할 것을 촉구한 반면, 보수단체들은 막판 반전에 기대를 걸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지소미아 파기를 꾸준히 주장해온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정오부터 지소미아 완전종료를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사진=아베규탄시민행동] |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촛불 항쟁으로 퇴진 일보직전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식으로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라며 "이 협정의 의미는 단순한 군사정보 교류 이상이며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첫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외세와 민의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민의를 믿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100인 피켓팅을 진행한 데 이어,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되는 자정까지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주은 홍보팀은 "정부와 국방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적도 있어서 아직은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오늘 자정 결과를 보고 성명이나 집회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는 "정부가 사태의 중대성을 짐작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 파기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묻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도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한일동맹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결과를 알면서도 추진했다"며 "정부가 이미 다 파기를 결정해놓고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하는 척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일본과 미국이 재연장을 요구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 예정대로 이날 자정을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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