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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하다는 관측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1:01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3일 오전 0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시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22일 지지통신은 "한국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측의 전향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방침을 바꿀 공산은 적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도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21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NSC에는 아베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주요 각료가 모두 참석했다.

문제는 일본 측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NSC 이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한국 측의 요청에도 응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이 지소미아 유지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기술의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운용 재편"이라며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양보는 하지 않지만, 한국 측이 결정을 연기하거나 동결하는 변화를 보일지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2일 NHK는 "정부는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타개책이 없는지 모색함과 동시에 한국 측에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종료 결정을 연기하거나 동결하는 대응 변화를 보이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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