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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63곳 확충...2021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40% 목표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6:19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63곳을 확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경남도는 지난해 42곳을 포함해 올해까지 총 105곳을 확충했으며, 2021년까지 국공립 이용률을 40%로 늘려갈 계획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news2349@newspim.com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은 정부 국정과제이자 김경수 도지사 공약으로 당초 2022년까지 추진계획이었으나,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저출생에 따른 인구 추계(2019년 6월27일 통계청 발표)를 반영해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는 것으로 올해 7월 계획을 변경했다.

2019년 11월 현재 경남도의 어린이집은 2777곳, 이용아수는 9만3417명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204곳 이용아수 1만1562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2.38%이다.

2018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9.29%(160곳 9265명 이용)에 비해 약 3% 포인트 상승했으며,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63곳이 완료되면 약 17.3%대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국공립으로 전환(41곳)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14곳)하는 방식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신축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리모델링 전환이 각 4개소로 집계됐다.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은 2018년 처음 국공립 확충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을 최대 10년간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신축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거쳐 시군에서 광역지자체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되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73곳의 민간어린이집이 최종 국공립전환심의를 통과했고 경남도는 이 중 14곳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개정(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운영)에 따라 전환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는 등 전환대상을 적극 발굴했다.

또 기존의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한 결과 총 41개소를 확충하게 됐다.

도에서는 국공립 확충을 위해 시군 및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연합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 등 어린이집 단체들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와 홍보를 요청했다.

지난 8월에는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국공립어린이집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국공립 전환에 따른 장단점, 민간어린이집의 참여 활성화 방안,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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