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600여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시한 1800명 충원안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비상수송상황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9시부터 △총인건비 정상화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KTX-SRT 통합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은 인력 충원 규모다. 노조는 4600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반면 코레일은 1800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지금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이라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 31시간이 되고 사측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로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진짜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는 한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사측안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차관은 "코레일에서 1865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무작정 산정근거나 재원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충분한 근거와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인력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4명이 하던 일을 3명이 감당하겠다고 하면 당장 개편이 가능하지만 4명이 꼭 필요하다면 유휴인력을 사용해 증원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코레일이 작년에 영업 적자가 900억원이 났는데 1800명만 추가해도 매년 3000억원의 적자가 난다"며 "장기적인 경영안정성이 있는지를 봐야하고 코레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도 파업을 풀고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이 어느 선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런 논의 없이 파업에 돌입한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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