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부·장 기술 조기 확보 위해 'IP·R&D' 전면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7:00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지난 8월과 4일에 발표한 '수출규제 범정부 대책' 및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R&D 강화방안'을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 발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가 단순히 R&D의 결과물이었다면 이제는 특허가 R&D의 출발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IP·R&D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사 기술개발 현황과 산업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자료인 특허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소재·부품 R&D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IP·R&D 확대 추진방향 [사진=특허청] 2019.11.20 gyun507@newspim.com

이번 강화방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R&D와 IP·R&D 패키지 지원 전면 확대 △소·부·장 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IP·R&D 지원 △산·학·연의 IP·R&D 확산 기반 강화 등이다.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R&D와 IP·R&D 전략 패키지로 지원

IP·R&D를 통해 각 R&D 과제에 △기존 특허를 감안한 대체기술 개발전략 △선도기업 핵심기술 파악에 따른 최적의 R&D 방향 △특허분석을 통한 해외업체 M&A 등 대안적 기술 확보 방안을 제공해 우리 산·학·연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도울 예정이다.

산업 및 핵심품목 단위 특허분석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망기술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제공한다. 또 핵심품목별로 주요국·경쟁사의 특허동향을 조사해 주기적으로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IP·R&D 전략 지원

소·부·장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밸류업(Value-up) IP·R&D'를 통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키워 민간투자와 R&D까지 연계 지원한다.

특허청·중기부가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선정해 특허청 IP·R&D 전략과 중기부의 R&D 등을 일괄적으로 돕는다.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허문헌으로부터 소재 조성물 DB 등 다양한 정보를 추출해 핵심품목별 기업군에 제공하는 한편 해외시장별 지재권 확보전략 및 지재권 융합 전략도 제공한다.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특허청이 소·부·장 우수특허 보유기업과 IP·R&D 지원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IP·R&D 지원으로 우수특허를 확보한 기업에게는 중기부 등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 정부·민간에서 IP·R&D를 내재화해 나갈 수 있도록 IP·R&D 확산 기반 마련

특허청과 R&D 부처로 'IP·R&D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각 부처별 IP-R&D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방법론도 공유·확산한다.

중소기업 등 산·학·연이 수시로 IP·R&D 수행방법에 대한 자문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산·학·연이 좀 더 쉽게 IP·R&D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맞춤형 특허분석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 필수요건을 구비한 특허분석업체를 IP-R&D 전문 분석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식재산 선도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IP·R&D 실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IP·R&D는 연구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도이자 나침반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대체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P-R&D가 필수"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번 강화방안을 이행하고 정부·민간의 R&D에 IP-R&D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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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