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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불출마 열댓 명' 임종석 후폭풍에 與 586 긴장…일부는 공개 반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07:45

여 지도부, '남아서 일할 사람도 필요하다' 반박
최재성 "민주당, 인위적 공천 물갈이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의 여진이 쉽게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중진 물갈이', '586 용퇴' 등 여권 내부에서 웅크리던 세대교체의 목소리가 '586의 상징' 임 전 실장의 퇴진으로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인위적 물갈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 의원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는 공천룰을 마련해 현재 의원별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하위 20%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감점 여부와 무관하게 버티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현역 여당 의원들을 단순히 586이란 기준으로 범주화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세대교체론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또 공천 시스템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할 명분도, 자원도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 2018.12.31 leehs@newspim.com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본인 스스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경우에 더해 개각과 맞물려 출마가 어려운 경우까지 합하면 민주당에서 불출마자는 십여 명을 훌쩍 넘는다.

이해찬 당대표를 필두로 이철희, 표창원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고 4선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 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마를 자신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장관의 경우 청와대가 놔주지 않아 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원혜영·김진표 의원의 경우 총리 후보에, 박범계·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초선 중에선 김성수ㆍ서형수ㆍ이용득ㆍ제윤경ㆍ최운열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주변에 밝힌 상태고 3선 백재현 의원도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다만 불출마 선언 릴레이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세대교체의 목소리가 당 주변에서 끓어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역 의원의 입에서 세대교체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 실체가 불분명한 '586 퇴진론'만으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586세대 교체 신호탄'과 관련해 "개개인의 거취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정치의 가치라던가 노선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우리 정치구조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차원에서 지혜 를 모으고 그런 것이 실천되면 좋겠다는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경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남아서 일할 사람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는 경선 점수를 20% 감산하는 등의 공천룰은 86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민주당은 인위적인 공천 물갈이가 필요 없는 정당"이라고 일축했다.

우상호 의원 역시 라디오에 나와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권화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모욕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86, 586이 기득권이라는데 정말 그런가?"라며 "때로는 시국과 당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를 모아야 할 때나, 각급의 선거를 치루면서 그들이 보인 집단적인 헌신성은 이제껏 어떤 정치세력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또 "그들의 집단적 매력 때문에 기존의 정치세력들이 그들을 탐내했고,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쉬웠다는 면도 있고, 당의 양지에 많이 배치되었던 면은 있다"면서도 "그들 역시 누구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색깔과 방향을 분명히 하여 이제는 민주진영의 제도정치권 안에서 신뢰받는 중추로 성장해 있다"고 판단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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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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