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인식과 동떨어져…아마추어스러운 대화 그자체"
황교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막기 위해 단식 나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청와대의 일방적 쇼'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오전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파탄 직전의 경제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조금도 이에 대한 답이 담기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우리는 지금 안보 파탄, 경제 파탄, 자유민주주의 와해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7 mironj19@newspim.com |
정우택 의원은 "아마추어 정권의 아마추어스러운 대화 그 자체였다"며 "실패한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로지 남탓 네탓, 야당탓 또 이번에는 검찰탓까지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 들어 전월세가 안정됐다, 전쟁의 위협이 제거됐다는 등 모든 것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했다"며 "문 대통령의 빗나간 현실 인식에 국민들 가슴에 상처가 남았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 역시 "지금 한가하게 어수선한 TV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특히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 했는데, 부동산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남북관계, 검찰개혁과 관련한 비판들이 주로 나왔다.
원유철 의원은 "문 대통령은 3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작년부터 이어온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는 1mm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북핵정상회담이라는 정치 이벤트 쇼라도 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특히 내년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어 3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 아닌 '스몰딜'을 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며 "이렇게 가면 결국 북한 핵 보유만 인정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닭 쫓던 개 지붕만 보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북핵이 동결로 돌아갈 경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플랜B'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유럽의 나토연맹처럼 한미도 핵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어제 마치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검찰개혁 법안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개악"이라며 "자기들 말 더 잘 듣고 더 힘센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검찰 위에 있는 공수처를 대통령이 쥐어 야권 세력을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해 100년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라며 "이런 국가적 위기의 중대한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문 대통령에게 긴급 회의를 제의했지만 청와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 코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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