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땐… 한·미·일 3각공조 근본부터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했지만 현재로선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종료 시한을 나흘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미국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에 출마는 하지 않되 여권의 승리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 표명을 '사실상 정계은퇴'보다는 '제도권 정치', 즉 국회로 가겠다는 뜻을 거둔 정도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여권이 '삼고초려'를 할 경우 임 전 실장이 다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한미훈련 연기한 날 낙하산훈련 참가…"전쟁준비 능력 향상"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저격병들이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전쟁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해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WTO 2차 양자협의 대표단 출국…"일본 조치 부당성 재차 물을 것" / 뉴스핌
한일 양국이 1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제2차 양자협의를 벌인다.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한지 약 5주만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한일 WTO 제2차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꾸렸다. 대표단은 오늘 오전 출국해 이날 저녁무렵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이다.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종료 나흘 앞둔 지소미아…'美 동시압박' 효과 발휘할까 / 연합뉴스
시한 종료 나흘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일 양국을 겨냥한 미국의 강한 압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김정은에 "곧 보자!" 했지만…3차 정상회담은 '불투명'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두 국방 "美, 지소미아 해결 위해 日에도 강한 메시지" / 뉴스1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일본측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진행된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땐… 한·미·일 3각공조 근본부터 흔들린다 / 문화일보
오는 23일 0시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국익에 반하는 '자해행위'이자 유사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멸적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차단되면 북한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도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각 협력이 무너지면서 양자 및 다자 관계가 '예측불허' 상태로 빠져들고, 결국 북·중·러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거세진 쇄신 요구... 한국당, 지지율 30%대 어렵게 사수/뉴스핌
자유한국당 쇄신을 위한 중진 의원 불출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 지지도는 30%를 간신히 유지했다. 한국당을 떠난 보수층 유권자 민심은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의 상승세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닷새 동안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1.2%p 상승한 39.0%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30.7%였다. 지난 주 대비 2.9% 하락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도부 불출마' 요구에 즉답 피한 황교안·나경원 "충정이라 생각"/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당 지도부가 앞장서 불출마 해야 한다"는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 3선)의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황교안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자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당 쇄신 방안에 대해 숙고하면서 폭 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與 "한국당 뺀 공조 복원" 한국당 "야합"…패스트트랙 공방 가열/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18일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정면돌파를 모색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물리적 저지를 시도해 고소·고발된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압박했다.
"죽어야 산다" 김세연 불출마에 한국당 인적쇄신론 재분출/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표적인 개혁보수 소장파인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여파가 거세다. 한국당 내 비주류 소장파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적쇄신의 절박함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국 사태 이후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놓친 채 보수통합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 의원의 결단이 '사즉생(死卽生·죽어야 산다)' 수준의 쇄신요구로 이어지며 당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모습이다.
임종석, '與 총선승리 지원' 역할 가능성…양정철과 '교감' 주목/연합뉴스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17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에 출마는 하지 않되 여권의 승리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의 입장 표명을 '사실상 정계은퇴'보다는 '제도권 정치', 즉 국회로 가겠다는 뜻을 거둔 정도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야 '방위비 협상 결의안' 논의 진통…19일 처리 난항/뉴스1
여야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결의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부 여야 간에 이견을 보였다고 오 원내대표는 전했다
대안신당, 창준위 인선 완료…인재영입위원장에 천정배(종합)/뉴스1
신당 창당작업을 앞둔 대안신당(가칭)이 18일 창당준비위원회 인선을 마쳤다. 대안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제1차 상임운영위 회의 결과 창당기획단장에 장정숙 의원, 정강정책기초위원장에 윤영일 의원, 당원기초위원장에 김종회 의원, 수석대변인에 최경환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창조적 파괴론' 확산되는데… "총선 후에 책임지겠다"는 黃/문화일보
40대 3선 의원으로, 보수 진영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갔음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쇄신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선·중진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는 18일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화답했으나, 당 지도부를 포함한 불출마 선언과 당 해체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당 지도부부터 기득권 포기와 뼈를 깎는 수준의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