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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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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대안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소미아 종료' 땐… 한·미·일 3각공조 근본부터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했지만 현재로선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종료 시한을 나흘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미국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에 출마는 하지 않되 여권의 승리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 표명을 '사실상 정계은퇴'보다는 '제도권 정치', 즉 국회로 가겠다는 뜻을 거둔 정도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여권이 '삼고초려'를 할 경우 임 전 실장이 다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NHK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한미훈련 연기한 날 낙하산훈련 참가…"전쟁준비 능력 향상"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저격병들이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전쟁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해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WTO 2차 양자협의 대표단 출국…"일본 조치 부당성 재차 물을 것" / 뉴스핌
한일 양국이 1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제2차 양자협의를 벌인다.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한지 약 5주만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한일 WTO 제2차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꾸렸다. 대표단은 오늘 오전 출국해 이날 저녁무렵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이다.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종료 나흘 앞둔 지소미아…'美 동시압박' 효과 발휘할까 / 연합뉴스
시한 종료 나흘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일 양국을 겨냥한 미국의 강한 압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김정은에 "곧 보자!" 했지만…3차 정상회담은 '불투명'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두 국방 "美, 지소미아 해결 위해 日에도 강한 메시지" / 뉴스1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일본측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진행된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땐… 한·미·일 3각공조 근본부터 흔들린다 / 문화일보
오는 23일 0시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국익에 반하는 '자해행위'이자 유사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멸적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차단되면 북한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도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각 협력이 무너지면서 양자 및 다자 관계가 '예측불허' 상태로 빠져들고, 결국 북·중·러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거세진 쇄신 요구... 한국당, 지지율 30%대 어렵게 사수/뉴스핌
자유한국당 쇄신을 위한 중진 의원 불출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 지지도는 30%를 간신히 유지했다. 한국당을 떠난 보수층 유권자 민심은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의 상승세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닷새 동안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1.2%p 상승한 39.0%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30.7%였다. 지난 주 대비 2.9% 하락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도부 불출마' 요구에 즉답 피한 황교안·나경원 "충정이라 생각"/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당 지도부가 앞장서 불출마 해야 한다"는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 3선)의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황교안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자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당 쇄신 방안에 대해 숙고하면서 폭 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與 "한국당 뺀 공조 복원" 한국당 "야합"…패스트트랙 공방 가열/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18일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정면돌파를 모색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물리적 저지를 시도해 고소·고발된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압박했다.

"죽어야 산다" 김세연 불출마에 한국당 인적쇄신론 재분출/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표적인 개혁보수 소장파인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여파가 거세다. 한국당 내 비주류 소장파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적쇄신의 절박함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국 사태 이후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놓친 채 보수통합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 의원의 결단이 '사즉생(死卽生·죽어야 산다)' 수준의 쇄신요구로 이어지며 당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모습이다.

임종석, '與 총선승리 지원' 역할 가능성…양정철과 '교감' 주목/연합뉴스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17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에 출마는 하지 않되 여권의 승리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의 입장 표명을 '사실상 정계은퇴'보다는 '제도권 정치', 즉 국회로 가겠다는 뜻을 거둔 정도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야 '방위비 협상 결의안' 논의 진통…19일 처리 난항/뉴스1
여야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결의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부 여야 간에 이견을 보였다고 오 원내대표는 전했다

대안신당, 창준위 인선 완료…인재영입위원장에 천정배(종합)/뉴스1
신당 창당작업을 앞둔 대안신당(가칭)이 18일 창당준비위원회 인선을 마쳤다. 대안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제1차 상임운영위 회의 결과 창당기획단장에 장정숙 의원, 정강정책기초위원장에 윤영일 의원, 당원기초위원장에 김종회 의원, 수석대변인에 최경환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창조적 파괴론' 확산되는데… "총선 후에 책임지겠다"는 黃/문화일보
40대 3선 의원으로, 보수 진영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갔음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쇄신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선·중진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는 18일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화답했으나, 당 지도부를 포함한 불출마 선언과 당 해체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당 지도부부터 기득권 포기와 뼈를 깎는 수준의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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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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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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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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