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지소미아, 과거가 아니라 미래관점에서 풀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16

[서울=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나흘 뒤면 종료된다. 미국과 일본이 다각도로 한국 정부에 연장을 종용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만 했다"며 별 진전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에게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며 지소미아 폐기 방침을 고수했던 터라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던 터다.

한일 양국이 치킨게임을 중단하지 않는 한 23일 0시면 지소미아는 자동 폐기되고 한일 관계는 물론 혈맹이라고 칭했던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걱정이다. 한일 양국은 원칙을 내세워 '지소미아'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징용공의 배상 문제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유로 징용공 배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데 대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끊는다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선택했다.

문제는 지소미아 파기가 동북아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당장 미국은 지소미아의 포기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협정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모두 먼저 양보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먼저 해제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 감정이나 자존심 문제로 결정되서는 안될 만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제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 동맹이 훼손된다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수위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도 걱정이다.징용공 배상이라는 과거 문제에 발목이 잡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안보가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파기 후 다시 협상해서 복원할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너무 위험하다. 한번 깨진 그릇에 물을 담기는 어렵다.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보다 전향적인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 동북아 안보는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한내 타결이 어렵다면, 한시적인 연장 조치로 지소미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양국간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