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유세 발언 이후 시장 긴장감 확산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부담 급변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부동산 세제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조정 폭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팔면서 내는 세금(양도세)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에 해당 비율을 곱해 실제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이 비율은 60% 수준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합부동산세(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교체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여 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9년 85%로 단계적 인상이 시작됐다. 2020년에는 90%, 2021년에는 95%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과세 강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조가 바뀌었다. 당초 계획됐던 100% 도달을 포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크게 낮췄다. 급격히 늘어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60%를 유지하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45% 특례도 병행했다.
시장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까지 상향될 경우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조정 폭에 따라 체감 세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세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 역시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따른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보유세 인상인데, 시장은 이미 그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크지만, 문 정부 시절 실패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