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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국방장관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선의의 조치…北 성의 보여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11월17일 14:57

에스퍼 "北,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정경두 "北 비핵화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유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부가 이달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의 연기를 전격 결정한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간)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이달 중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하는 조정된 형태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양자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선의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만큼, 북한도 비핵화 합의에 응하면서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나와 정경두 장관은 이번 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 북한 역시 연습과 훈련, 그리고 시험을 행하는 결정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북한이 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열어두고 연습을 조정하는 우리의 의도가 자칫 우리의 공동 목표와 이익, 그리고 가치를 증진하고 수호하기 위한 공약이 약화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에스퍼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지만,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 photo@newspim.com

정 장관 역시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연합훈련 조정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조치일 뿐 연합 방위태세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이 최적의 방법"이라며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군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 양국은 철통같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미 연합전력은 상시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가 17일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간 '연말 시한'을 거듭 강조했던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겨냥해 "미국의 분별없는 행태를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비난 공세를 퍼부어 왔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지난 14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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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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