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23명 의원 공개
아직 해당 의원 명단 알려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녹색당이 15일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을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수백만원이 넘는 해외여행경비를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명백하게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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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로고 |
녹색당은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총 38명의 국회의원 중 특히 23명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확인된 사례"라며 "23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의원들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당은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수사와 별개로 2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의원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들은 지금 특권 없는 국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그 시작은 그 동안 이뤄졌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총 38명이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제도 미비로 생긴 문제로 보인다"며 수사 의뢰 등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녹색당은 현재 국회의원 38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녹색당 관계자는 "23명 국회의원 명단은 행정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아직까지는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