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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이란 정권 붕괴 위기"… 베네수식 군사개입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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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청문회서 "이란, 경제 붕괴로 유례없는 약체… 군사개입은 복잡한 셈법"
"베네수 작전은 법 집행"…공화 의원 "수도 폭격·대통령 끌고가면 그게 전쟁"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 정권이 경제 붕괴로 사상 유례없는 약체 상태에 몰려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베네수엘라에서와 같은 직접 군사개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베네수엘라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정권은 지금 유례없이 약화돼 있고 경제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이란 상황은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복잡해 군사적 개입 여부는 매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만약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제거될 경우 "누가 이란을 장악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란 권력 승계의 불확실성을 토로했다. 그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그 누구도 간단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이 이처럼 이란 공습에 신중론을 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이란을 향해 거대한 미군 함대가 신속히 이동 중"이라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이끄는 이 함대는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적었다. 그는 또 "이 함대는 필요하다면 속도와 폭력을 동반해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하며 이란 정권에 조속한 핵 협상 복귀를 압박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미 항모전단이 걸프 지역 인근으로 전개되는 것을 두고 본격적인 전면전보다는 무력시위를 통한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단행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작전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점령하거나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다"라며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를 사법 체계 앞에 세우기 위한 법 집행 작전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년 1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책'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증언하기 위해 도착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당, 켄터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청문회에서는 미군이 약 200명 안팎의 병력을 투입해 30분이 채 안 되는 교전 끝에 마두로를 생포했다는 세부 경과도 일부 공개됐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의회 승인 없이 대외 군사작전을 확대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의회와 상의 없이 작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고, 공화당 랜드 폴(캔터키) 상원의원도 "만약 외국이 우리 수도를 침공하고, 모든 방공망을 폭격하고, 우리 대통령을 축출한 뒤 나라를 봉쇄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쟁 행위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루비오 장관은 마두로 축출 뒤에도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해한다"라면서도 "우리 모두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이것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30초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이 아니다."라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또 다른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적 조치를 취할 태세에 있지 않으며, 그럴 의도나 예상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기대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며 모든 당사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쿠바와 관련해서는 "쿠바에서의 정권 교체를 보고 싶다"며 강경한 성향을 분명히 했다. 

2026년 1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책"이라는 주제의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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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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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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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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