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사고 원인·외압 의혹 등 진상규명 '과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06:12

임관혁 단장 등 검사 8명 투입해 관련 의혹 전면 재조사
박근혜·황교안 등 조사 이뤄질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에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출범하면서 남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정식 출범하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부터 건네받은 참사 관련 자료 검토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수사단은 특히 사고 발생 원인과 구조 및 대응 과정, 추후 조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축소 외압 의혹 등 수차례 진행된 조사와 수사에도 남아있는 의혹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특조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포함해 참사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건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조위는 최근 참사 당일 구조 헬기에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참사 당시 해경이 고위 간부 자택으로 이준석 선장을 부른 이유와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과 선사 청해진해운의 불법대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조사와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수사할 지도 관심사다.

앞서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국민고소고발인대회'를 열어 이들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이들 포함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등을 총체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전망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월호 특수단을 설치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임 지청장은 다음날부터 수사단 사무실이 차려지는 서울 서초동 고검으로 출근했고 조대호(46·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부장급 검사를 포함한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수사단에는 이들 포함 8명의 검사가 우선 합류하기로 했고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인력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 지휘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관혁 단장 임명 직후 그를 만나 "모든 의혹을 정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단장도 "이번이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