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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옷장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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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매년 11월의 둘째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하 수능)을 보는 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학생이 수능시험에 도전할 것이다. 단 한 번의 시험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지수를 올리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학의 서열화가 견고한 우리 사회에서 수능 실패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사회에서 도태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매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후 안타깝기 그지없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수험 기간을 끝낸 해방감을 맛보기도 전에, 수능 성적에 좌절하여 스스로 꽃 같은 목숨을 버리는 학생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착잡한 마음이 든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들려오는 뉴스이지만 좀체 익숙해지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다.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그 외에도 많은 학생이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한다. 자살의 원인 또한 학업성적이 독보적 1위라니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강요된 학습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수능을 계층 이동의 유일한 통로라고 주입하는 태도 또한 '수능 자살'의 심각한 공범이다. 대학의 서열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상 주입을 받아온 학생들에게 수능 실패는 곧 '인생 실패'를 의미한다. 수능 점수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응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반드시 대학으로 인생 전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뇌교육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학생들은 두 번째 기회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설마. 저 잘되라고 한 소리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하겠지만 채 스물이 안 된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두려운 협박이라 할 수 있겠다. 제아무리 대범한 학생이라고 해도 이토록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수능 앞에 담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쯤에서 수험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지난 365일을 갈아 넣다시피 한 수험생활은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으며 그 시간은 앞으로의 삶에 비옥한 거름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수험 생활이 아니었던들 그토록 인내하며 한 목표로 달려올 수 있었겠는가. 어느 목표든 결과를 통해서만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등산을 예를 들어보자. 뜻하지 않게 발목을 다쳐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산행일지라도 새소리, 먼 산 풍경, 자신과의 내밀한 대화 등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다. 삶은 어떤 목표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연결선에 있는 다양한 의미를 만나는 과정이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나온다. 대단한 일을 도모하더라도 생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자신을 숨 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명문대학도 명예도 의미가 없다. 누구나 좌절을 느낄 수 있지만 좌절 속에 자신을 잃지는 말자.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친구든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우리가 지나온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있다 (There are far, far better things ahead than anything we leave behind)'라고 말했다.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이다.

나니아 연대기의 그 장엄한 모험이 시작되는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옷장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 아쉬운 수능 점수가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사실은 옷장 문고리를 잡다가 실수로 놓쳤을 뿐이라고.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말이다. 그 옷장 문을 열면 나니아 연대기보다 몇 배로 위대한 모험과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해보라. 인생은 때때로 숨 막히게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한다. 어쩌면 오늘은 곧 다가올 빛의 작은 그림자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 디지털대성 대성마이맥 입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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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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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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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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