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전문가들 "日 잃어버린 20년, 타산지석 삼아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07:08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07:51

문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 '경제 살리기' 총력전 예고
성장률 2% 미만 예상 등 곳곳서 경제위기 징후 '뚜렷'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투자와 고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취임 이후 그동안 수차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지만, 부작용이 있는 정책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 현장 방문도 빼놓지 않는 일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안 좋아 경제 측면에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오후 김포시 월곶면에 소재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임기 반환점 맞은 文 정부 경제 성적표는 '위기', 성장잠재력 약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같은 하락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 기록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이다.

무엇보다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 선행지표로 꼽히는 자본재 수입과 국내 기계 수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재 수입은 올해 내내 감소세이며, 더욱이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0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컴퓨터 기억장치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5.1%, 55.4% 줄었다.

성장률도 크게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조정했다. 2년 새 0.4%포인트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낙폭이 크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3.4%였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성장률의 하락은 더욱 크다. 민간은 더욱이 성장률이 1%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의 징후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 경제 전문가들 "한국경제 리스크 가중돼, 정책 궤도 수정 검토해야"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경제 하락세가 디플레이션과 결합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가 올 가능성에 우려하면서 정책의 궤도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안 그래도 우리 경제에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교수는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거나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지금 거의 붕괴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성장률 추계 이후 2% 미만 성장이 4번 밖에 없었는데 다 위기였다. 금년에는 성장률이 2%가 안될 전망이고 주력 산업도 붕괴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교수는 "한국의 위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같은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투자 혁신 정책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남은 2년 반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디플레이션(deflation) : 통화량의 축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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