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정성장 "북미협상 진전 어려워…남북관계 추운 겨울 길어질 듯"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07:03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특별인터뷰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어땠나요.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노 딜'로 마무리된 후 북미 간 공식 대화가 다시 멈췄다. 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자의 '하노이 노딜' 이후 양국은 반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스톡홀름 실무협상 성사를 도운 스웨덴 정부는 다시 한 번 북미 실무협상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최근에는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미국 압박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선포한 올해 말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을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특별인터뷰에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많은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스톡홀름에서도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SLBM 쏘는 겨울 오지만 오히려 대화의 봄으로 이어질 가능성"

정 본부장은 북미 실무협상 내용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 개념이나 로드맵을 일절 얘기하지 않고 협상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한미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등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제재완화를 이끌어내 경제발전의 제약을 없앤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비핵화의 대상별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비핵화 대상과 개념에 대해 총론적으로 얘끼하고 무엇부터 폐기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인데 북한은 총론적 논의를 거부하며 부분적인 비핵화만 언급했다"며 "이런 방안은 미국이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연내 북미의 추가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북미가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입장차가 커 문제해결이 어렵고 사전에 합의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회담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 긴박하게 돌아간 한반도 상황을 계절에 비유하며 "이제는 봄, 여름, 가을을 넘어 추운 겨울이 올 수 있으니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아 자위적 차원에서 실험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신형잠수함에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이나 위성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내년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으로 북한으로선 축포가 필요지만 미국이 가만있지 않고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해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을 수 있다"면서도 "오히려 이런 상황이 대화의 계기가 되는 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비핵화는 전인미답의 길…지금은 힘들어도 곧 목적지 도착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북미의 협상 상황을 기다리기 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선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핵위협은 미국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들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에 대해 정 본부장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비핵화 실천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에 언급했으나 이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꺼내자 미국이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한 사례를 꼽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라는 미국의 접근방법이 맞지만 북한이 핵을 당장 포기할 만큼 아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청사진을 만들어 먼저 미국과 합의하고 북한에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본부장은 "비핵화는 전인미답의 길로 중간에 비포장 도로가 있을 수 있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정부는 북한과 미국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본부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지를 뒷받침할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가 그룹이 필요한데 현재 보이지 않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부분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