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홍민 "남북·북미·한미 '균형 압박'서 벗어나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7:3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7: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냉온탕 오간 남북…文정부 주도로 '독자 공간' 확보해야"
"인적쇄신 통한 동력 창출…'남북경협=北 견인' 과거 패러다임"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와 3차례 이어진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정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국면에 접어들며 '바닥'을 찍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전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눈길을 끈다. 남북·한미·북미관계에 있어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보다, 때로는 한쪽에 치우친 속도감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인적쇄신 필요…임기 중반에는 참신한 상상력 나와야"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갖춰야 할 3가지 외교·안보 분야 전략으로 ▲인적쇄신 ▲남북·북미·한미관계 균형 맞추기 '압박' 탈피 ▲남북경협 관련 과거 패러다임 배제 등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먼저 인적쇄신과 관련해 "특정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면 추진력이 없어진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 초기 외교·대북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인적쇄신을 통해 지금까지 정책 방향을 성찰하고 그것이 옳다고 다시 확인 된다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참신한 상상력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임기 중반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새로운 아이템이 어렵다면 기존의 정책을 '2기 외교·안보 인사들'이 참신하게 바꾸는 작업들이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文정부, 남북·북미·한미관계 두고 균형 맞추기에 너무 치중"

홍 실장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전반부에 남북, 북미, 한미관계라는 '3가지 요소'를 두고 지나친 균형 맞추기에 치중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모습이 오히려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수세적·수동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게 했다는 관측이다.

홍 실장은 "전반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을 조심하고, 또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기 위해 신경 쓰고, 북미관계를 두고서도 나름대로 '남북관계 과속' 논란을 불식시키며 지원을 하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균형은 어떤 면에서는 좋고 필요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어떤 양자 관계를 더 활성화 해 다른 양자 관계 개선을 견인하거나 그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예를 들어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게 문재인 정부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만의 외교공간을 만들어 가며 다른 문제나 관계를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과거 패러다임인 '남북경협=北 견인'서 벗어나야"

홍 실장은 또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관광재개 자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근본적인 불만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실장은 "금강산 문제는 원인이 아닌 결과"라며 "북측이 금강산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금강산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낮은 수의 대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북측이 금강산 문제를 언급한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야 겠다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