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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北, 2년간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 갖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0:35

북한판 이스칸데르‧에이테킴스 미사일부터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문가 "北에 일방적 구애한 결과…이제라도 도발 잘못됐다 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5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추진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어느 덧 2년 반을 맞았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이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하고 심지어 전력화에 임박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신장식 작가의 그림'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4.27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의 시간 동안 남‧북 관계 개선을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강조해 왔다. 특히 남과 북은 지난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면서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들어서만 총 12회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발사 장소도 ▲5월 4일(함경남도 호도반도) ▲5월 9일(평안북도 구성) ▲7월 25일(함남 호도반도) ▲7월 31일(원산 갈마) ▲8월 2일(함남 영흥) ▲8월 6일(황해남도 과일) ▲8월 10일(함남 함흥) ▲8월 16일(강원 통천) ▲8월 24일(함남 정평) ▲9월 10일(평안남도 개천) ▲10월 2일(원산 일대) ▲10월 31일(평안남도 순천) 등으로 다양하다.

다양한 것은 비단 발사 장소만이 아니다. 북한은 2019년 들어서 이른바 '단거리 발사체 4종'으로 불리는 신무기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은 안보 위협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北, 신형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에이테킴스 개발‧시험 발사
    저고도 풀업 기동‧고체 연료 사용으로 위협 ↑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응이 까다롭다.

우선 탄도를 예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파인레이더 등 미사일 탐지 레이더로 탐지한 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으로 요격을 해서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저고도로 일정 고도 이상 비행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고도를 낮추는 풀업기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운용 가능한 미사일 대응 체계로는 탐지 및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종말단계에서 수백 개의 자탄(子彈)을 지상에 분산시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지하를 관통하는 벙커버스터 형태의 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미사일이 특히 더 큰 위협이 되는 이유는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 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정 정도의 시간이 걸려 대응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주입해 놨다가 필요할 때 바로 발사할 수 있어 예측 및 대응이 어렵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경우 발사까지 10여분이면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전해진다.

국방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6일 '2019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으로부터 '(북한이) 이미 고체연료를 가지고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파악 및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언급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일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 北, 탄도미사일처럼 풀업 기동 가능‧유도 기능 갖춘 신형 방사포도 개발 및 시험발사

또 다른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방사포들을 개발 및 시험 발사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7월 31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물론 한‧미 군 당국이 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이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방사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갖고 있어 한‧미 군 당국이 오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방사포들은 최근 북한이 선보였던 이스칸데르 미사일,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특징이었던 저고도 풀업 기동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체가 저고도 풀업 기동을 할 경우 비행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요격도 힘들어진다.

또 이들 방사포는 탄도 미사일의 고유 기능인 유도 기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중국의 'WS-2' 방사포와 발사관 모양 등이 유사하고 유도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신형 방사포는) 기존 300mm 방사포와 비교해 사거리를 늘리면서도 파괴력과 정확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말 유도 기능이 있다면 무엇보다 전파를 방사하는 비행장 관제탑이나 레이더 기지 등이 중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사포의 사거리가) 250km정도로 보이는데 (우리 공군의) F-35가 전개할 중부권 비행장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F-35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역시 정밀 유도기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경이 600m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 9월 10일 평안남도 개천에서 발사된 것과 같은 발사체인데,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측면과 비행궤도특성,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검증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형 방사포들 역시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11일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 박원곤 교수 "北 도발 안보 위협 아니라고 지나치게 수용적 입장 보인 게 문제"
    남성욱 교수 "'통미봉남'이라는 北 기조 무시하고 평양에 올인한 결과"

일각에선 이들 '신무기 4종 세트'의 전력화가 임박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력화 시기 및 무기의 완성도와 관련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기도 하나,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도 개발 및 시험 발사를 지속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발을 마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북한에 일방적으로 올인한 것이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 이후로 '남북 관계를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고 유화적 정책을 취했다"며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도발이 안보 위협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미사일 등에 지나치게 수용적인 입장을 보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는 5월 첫 도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제 없다'는 말에 부화뇌동한 결과인데, 이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되 한국과 단절한다) 기조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너무 평양에만 올인했다"며 "너무 일방적으로 북한에 구애를 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 하면 저쪽도 반응을 할 것'이라는 일차방정식 대북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아울러 "이미 집권 전반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꾼다고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공과 과를 정확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정의용 실장이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도발이 아니다'라고 하면 악순환만 벌어진다. 이제는 그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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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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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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