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기소에 대해 "중기부 앞장설 입장 아니었어...주시하고 있었다"
이달 말 파리 방문에 KSC 설치 논의..."중기부 목표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검찰이 좀 더 큰 그릇의 시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에서 열린 '스타트업 치맥 데이'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론 검찰은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타다)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너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수 개월 전부터 이어진 택시와 타다 운행의 갈등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였기 때문에, 스타트업 주무부서인 중기부는 앞장서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그간 이재웅 대표도 만나고, 타다 문제를 계속 주시하며 중기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스타트업-중기부 장관 치맥 간담회'에 앞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2019.11.05 mironj19@newspim.com |
박 장관은 이날 오전에 만난 세드릭 오(Cédric O, 한국명 : 오영택) 프랑스 경제재정부·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디지털 장관)을 만난 결과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 장관은 "세드릭 오 장관이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파리에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달 말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차 파리를 방문하는데, 가서 한국과 프랑스의 스타트업 연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고 KSC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SC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서, 올해 인도와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에는 스웨덴·핀란드·싱가포르에 설치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중기부의 목표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라며 "정부가 조금 더 앞장서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치맥데이는 중기부와 대한상의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31일 'P2P 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공유주방 허용', '중소기업 정책 지원 대상 네거티브제 전환' 등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박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규제 애로가 해소된 스타트업 대표 7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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