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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안 사수" vs 野 "선심성 예산 삭감"... 본격 예산 전쟁 돌입

11일부터 예산소위 통해 예산 '감액·증액' 본격화
예산안 법정 시한 내달 2일... 변수 많아 진통 불가피

  •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06:12
  •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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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500조원대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번 주부터 한 달 간 본격 진행된다. 여당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안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4일 지난달 30일에 이어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한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연이어 이어질 예정이었던 29일 종합정책질의는 야당의 반발로 파행되며 7일 재개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민부론' 반박 자료에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오는 1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증액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소위는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각 당의 간사인 전해철 민주당·이종배 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예결위원회는 오는 29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정해졌지만, 매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해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예산 처리에 진통을 겪다 시한을 넘긴 12월 8일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안(공수처 설치안·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개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이 12월 3일로 예정돼 있어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례 없던 500조원대 '슈퍼예산'에 야당이 벼르고 있단 점도 한 몫 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다.

여당은 대외 변수와 저성장 국면을 지목하며 확장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또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확장을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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