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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⑭핀테크 대표 4인 "법 통과 늦어지면 우리는 은행의 하청업체"

기사입력 : 2019년11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2일 08:00

뱅크샐러드·보맵·디셈버앤컴퍼니·토스 대표 인터뷰
사업기회 지연에 '발동동'…법개정 속도에 생존 갈림길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지난달 국내 핀테크사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할 지 앞이 깜깜했다. 국회는 연말 예산정국을 마친 뒤, 바로 21대 총선 준비에 착수한다.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뉴스핌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송인성 디셈버앤컨퍼니자산운용 부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가나다 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데이터 3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업 '혁신사업 기회'…고객 '맞춤형 서비스'

국내 핀테크사들은 데이터 3법 통과를 전제로 특색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토스와 뱅크샐러드는 개인 맞춤형 금융 컨설팅과 상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스크래핑(긁어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확보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상한 서비스를 100% 현실로 옮길 수 없었다.

김태훈 대표는 "고객의 모든 계좌·카드·증권·보험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분석해 금융생활에 필요한 조언과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는 더욱 세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는 "고객의 전체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맞춤형 재무컨설팅과 개인에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인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보험 추천 플랫폼 보맵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송인성 부대표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세밀히 판단하고, 고객의 재무상태나 소비습관을 토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며 "저금리 노령화 시대인 지금 '자산관리의 대중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준우 대표도 "보험산업은 사후구제·보상에서 예방·종합위험관리로 변화가 시작됐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에 발목 잡힌 핀테크사…"글로벌 경쟁 기회마저 잃는다"

이 같은 서비스는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빛을 볼 수 있지만, 1년째 발목이 잡혀있다. 그 사이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김태훈 대표는 "핀테크 유니콘기업 39곳 중 24곳이 미국기업이다. 이들은 일찍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쫓아갈 길이 멀다"며 "데이터 3법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유럽 기업들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송인성 부대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사업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핀테크사들이 기존 오프라인 금융사의 하청업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달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다. 각각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후속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다.

김태훈 대표는 "빠르게 사업을 고도화해야 하는 스타트업으로서 기업들과 협업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고충"이라며 "일부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다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는 "고객의 종합적인 정보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데이터 3법 통과는 기존 금융회사에도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류준우 대표는 "시장은 결국 어느 기업이 소비자에 선택받느냐로 귀결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사 간 이종결합, 제휴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승건 대표도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서 경쟁자이자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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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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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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