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⑭핀테크 대표 4인 "법 통과 늦어지면 우리는 은행의 하청업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뱅크샐러드·보맵·디셈버앤컴퍼니·토스 대표 인터뷰
사업기회 지연에 '발동동'…법개정 속도에 생존 갈림길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지난달 국내 핀테크사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할 지 앞이 깜깜했다. 국회는 연말 예산정국을 마친 뒤, 바로 21대 총선 준비에 착수한다.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뉴스핌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송인성 디셈버앤컨퍼니자산운용 부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가나다 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데이터 3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업 '혁신사업 기회'…고객 '맞춤형 서비스'

국내 핀테크사들은 데이터 3법 통과를 전제로 특색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토스와 뱅크샐러드는 개인 맞춤형 금융 컨설팅과 상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스크래핑(긁어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확보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상한 서비스를 100% 현실로 옮길 수 없었다.

김태훈 대표는 "고객의 모든 계좌·카드·증권·보험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분석해 금융생활에 필요한 조언과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는 더욱 세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는 "고객의 전체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맞춤형 재무컨설팅과 개인에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인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보험 추천 플랫폼 보맵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송인성 부대표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세밀히 판단하고, 고객의 재무상태나 소비습관을 토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며 "저금리 노령화 시대인 지금 '자산관리의 대중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준우 대표도 "보험산업은 사후구제·보상에서 예방·종합위험관리로 변화가 시작됐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에 발목 잡힌 핀테크사…"글로벌 경쟁 기회마저 잃는다"

이 같은 서비스는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빛을 볼 수 있지만, 1년째 발목이 잡혀있다. 그 사이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김태훈 대표는 "핀테크 유니콘기업 39곳 중 24곳이 미국기업이다. 이들은 일찍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쫓아갈 길이 멀다"며 "데이터 3법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유럽 기업들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송인성 부대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사업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핀테크사들이 기존 오프라인 금융사의 하청업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달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다. 각각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후속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다.

김태훈 대표는 "빠르게 사업을 고도화해야 하는 스타트업으로서 기업들과 협업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고충"이라며 "일부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다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는 "고객의 종합적인 정보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데이터 3법 통과는 기존 금융회사에도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류준우 대표는 "시장은 결국 어느 기업이 소비자에 선택받느냐로 귀결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사 간 이종결합, 제휴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승건 대표도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서 경쟁자이자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