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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⑫기업이 틀어쥔 데이터를 개인에게...'마이데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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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신규 핀테크 서비스 이용시 번거로움 사라져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3법 통과에 탄력"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데이터 홍수 시대. 아침에 일어나 방탕소년단(BTS) 콘서트 영상을 검색한다.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나의 영상 클릭 데이터는 유튜브가 보유한 빅데이터 속에 편입돼 영상의 노출 수, 클릭률, 실시간 데이터 등으로 집계된다. 집을 나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 카드를 긁는다. 카드를 긁는 순간 나의 구매 데이터는 카드사로 넘어가 고객의 구매 성향 분석을 위해 이용된다. 이미 습관이 돼 버린 일상, 그 속에서 개인의 일상적인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기업에게 전달된다.

기업이 주도권을 쥔 개인 데이터, 이 데이터를 데이터의 임자인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MY date)'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관련 움직임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의 대표적인 사업 영역은 금융업.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사방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상품가입, 자산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제까진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나 개인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사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각 금융사와 일일이 계약을 맺어야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자산관리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에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할 필요 없이 한 플랫폼 내에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핀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험사는 보유한 데이터에 고객의 건강정보를 섞어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9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개인이 데이터 주도권을 쥔 마이데이터는 공공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디지털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6개 우선과제 속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종이증명서를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산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A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에 제출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포털도 공공부문에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포털에선 본인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공공부문 자기정보 제3자 전송권이 필요한데 정부는 데이터3법 입법 이후 이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표본데이터베이스(DB) 방식으로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든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적으로 표준 샘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개방해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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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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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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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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