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힘을 합쳐 대응한다.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31일 출범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관하는 이 민관 협의체에는 문체부 등 4개 정부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8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13개 권리자 단체가 참여한다.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구성원 [표=뉴스핌]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범부처 및 유관 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저작권은 국제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다. 콘텐츠 제작자 등 권리자만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업계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사법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 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제1차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외에 소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 게임 저작물 저작권 침해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참석자들은 해외 소재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공유하고 국제 저작권 침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대응 조치을 논의했다. 최근 다양해지는 게임 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공동 대응 방안도 토론했다. 문체부는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향후 반기별로 권리자가 제기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 상황 1개 이상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다. 협의체 내 관계 부처·유관 기관 간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콘텐츠 해외 진출 활성화에 따라 저작권 무역수지도 흑자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관 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운영을 통해 콘텐츠 업계의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범부처 및 유관 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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