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공유경제 규제 안되는데"...'타다' 딜레마 빠진 한국당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6:55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8

검찰, 지난 28일 이재웅 등 불구속 기소
한국당, 신산업 규제완화 원칙 vs 택시업계 눈치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리며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대립하며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검찰의 기소로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한 편이다. 신산업 규제완화,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타다를 지지하기에는 똘똘 뭉쳐있는 대표적 이익집단 중 하나인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28일 타다 모기업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 측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 승객을 허가 없이 유상으로 연결해 준 혐의를 두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의 타다 기소는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를 슬로건으로 내건 한국당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당 기본 정신에 비춰본다면 '타다의 불법화'를 비판해야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시업계를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타다 갈등 이전 카카오 카풀(승용차 합승)과 택시업계가 맞부딪혔을 때 택시업계 집회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업계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며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 업계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논의조차 없이 발표된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올해 7월 국회에서 택시업계를 만난 자리에서도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윈윈(win-win) 해야 하니 한국당이 적극 참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현안마다 중재를 통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국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경제가 커져야 하고 확산돼야 하니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택시업계 쪽에서 보면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양보가 쉽지 않다. 합의가 될 만한 결과가 나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또 다른 한국당 의원도 "타다 같이 공유 서비스 확대 방향이 맞다"며 "다만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일자리는 보장이 돼야 한다. 택시업계는 삶의 여력이 있는 기득권도 아니고, 한계 상황에 몰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생존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되, 택시업계가 우선권을 갖고 참여하고 정부는 충분한 교육을 해서 택시업계가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를 둬야한다"며 "우선은 제한적 서비스로 시작해 안착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억지로 최저임금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땜질로 막을 것이 아니라 이런 영역에 업그레이드된 훈련·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딜레마에 빠진 한국당과 달리 범여권에서는 오히려 타다 측을 규제하는 법안들과 목소리들이 나온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수사업'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이나, 운행시간과 장소를 법 조항으로 규정해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금지법이라는 평가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검찰의 기소로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정부는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마저도 주저하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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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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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