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를 도입해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공동행동개혁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개혁에 필요한 3대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예산 동결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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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단체는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우리 사회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보다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며,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혁신해 그릇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국회 구성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정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 구성과 운영은 더 혁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번째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라며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한다. 매년 점증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 규모에 비교하면 국회의 규모는 너무 작아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석수 확대에 꼭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의원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와 세비·수당 삭감"이라며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국회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