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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개정 논의 여부'는 말 아껴 "다양한 사안 검토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중동 등 해외 분쟁지역에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는 한반도 및 주변지역 유사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서가 개정된다면 연합사를 태평양 외 지역에서 미국을 돕기 위해 파병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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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29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연합사의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 체제를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각서에는 위기상황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 시'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 이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 시'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미국 측이 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미국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국이 더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한반도 및 주변지역 외로의 한국군 파병 가능성은 우리 군 입장에서 다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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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각서가 연합사를 포함해 한국군,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등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각서냐'는 질문에도 "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각서를 미국 요구대로 개정한다면 무력 억지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비와 관련해선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만일 미국의 요구대로 각서가 개정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이 다른 국가와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호르무즈 파병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이미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선박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므로 꼭 어디서 요청이 있어야만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우리 유조선이나 우리 선박들도 위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파병 검토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