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비군사적 목적 DMZ 출입 간소화,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 중"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1:21

"고위급부터 실무급까지 채널 별로 긴밀히 협의 중"
"지금까지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비(非) 군사적 목적의 출입 권한과 관련해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DMZ 출입 관리 권한은 목적을 불문하고 유엔사에 있는데, 앞으로 GP(감시초소) 방문 등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각 사안 별로, 그리고 고위급부터 실무급까지 채널 별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종합감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DMZ 출입 문제,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유엔사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통일부의 이같은 공식 입장이 있었지만, 유엔사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유엔사는 평소 DMZ 출입과 관련해 한국이 출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고 따라서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이라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이제까지 긴밀히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다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아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