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종합] '2014년 합의서 공개' SK이노 "합의 파기" vs LG화학 "억지 주장"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1:01

SK이노베이션 "동일 특허...'국내외 쟁송하지 않는다' 합의 파기"
LG화학 "특허독립...국외에서 '한국특허'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과거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또다시 불붙었다. 합의서에 포함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지난 2014년 LG화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 총괄(현 퇴임)과 권영수 당시 LG화학 대표이사(현 ㈜LG 부회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합의서를 공개하며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US 7662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KR 775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는 2014년 10월에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 국내· 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였다"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지난 2014년 체결한 합의서 원문. [사진=SK이노베이션]

이에 LG화학도 입장을 내놨다. 당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던 것은 '한국 특허'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KR 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KR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LG화학에 따르면 KR 775310과 US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다.

LG화학은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또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KR 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명문화한 약속인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하는 바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 국내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ITC의 증거조사는 올 연말 종료돼 내년 중순에 예비판결이, 내년 연말에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dot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