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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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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부의 연쇄' 타개 못해...지일파 총리도 진전 없어/지지
日韓、「負の連鎖」打開できず=知日派首相も進展なし

- 한일 총리, 징용문제 평행선...아베 "판결은 국제법 위반"/지지
日韓首相、徴用工問題は平行線=安倍氏、判決は「国際法違反」

- 한일, 전망 없는 대화 계속...징용문제 골 못 메워/닛케이
日韓、展望なき対話継続 首相会談 元徴用工、溝埋まらず

- 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관계개선은 전망서지 않아/아사히
文氏親書、首相に手渡す 韓国首相 関係改善は見通せず

- 한일정상회담, 태도에 온도차...문제해결책은 언급없어/아사히
日韓首相会談、姿勢に温度差 問題解決策には触れず

- 한일정상회담 방치하지 않고 행동해야/아사히(사설)
(社説)日韓首相会談 放置しない、行動こそ

- 일본인, 중일관계 '나쁘다' 44.8%...84%는 "중국인 인상 안좋아"/지지
日中関係、日本側は「悪い」増加=首脳往来とギャップ-世論調査

- 세븐일레븐, 무인점포 실험 개시...NTT데이터와 공동으로/지지
セブン、無人店舗の実験開始=NTTデータと共同で

- 위안부 다룬 영화, 가와사키 영화제에서 강판...시 측에서 우려 전달/아사히
「提訴された作品」上映中止に 川崎での映画祭、慰安婦問題の作品 市が懸念伝達、主催NPOが決定

- 이 총리, 日경제인과 오찬 회담..."인적교류 중요성 확인"/지지
人的交流の重要性確認=経済界、韓国首相と昼食会

- 게이단렌 회장, 이낙연 총리에 정치·외교관계 개선 요청/NHK
経団連会長 韓国首相に政治・外交関係改善を要請

- 나리타 겨울 운행표, 한국과의 여객편 대폭 감소...한일관계 악화 영향/NHK
韓国との旅客便大幅減へ 日韓関係悪化影響 成田空港冬ダイヤ

- 아이치 트리엔날레, 보조금 불교급한 문화청에 불복신청/NHK
トリエンナーレ 補助•金不交付 文化庁に不服申し出 愛知県

- 미일 무역협정 심의, 자동차 관세 철폐 약속이 관건/아사히
日米自動車関税、撤廃約束が焦点 貿易協定承認案、衆院審議入り

- 중의원 헌법심사회 다음주 조사회 열기로 여야 큰틀 합의/NHK
衆院憲法審査会 来週に審査会開くことで与野党が大筋合意

- 카를로스 곤 변호단 회견..."소송 기각을" 조사 위법성 강조/아사히
ゴーン被告の公訴「棄却を」 弁護団会見、捜査の違法性強調

- 아베 "중동 안정 위해 외교 계속"...이란 부통령에 전달/지지
「中東安定へ外交継続」=安倍首相、イラン副大統領に伝達

- 아베 측근 스가하라 경제산업상 사임론 부상...'비서가 답례 전달' 보도/아사히
菅原経産相、辞任論が浮上 「秘書が香典」報道、与党厳しい声 国会は紛糾必至

- 日렌고, 내년 춘투서 최저시급 1100엔 요구...베이스업도 7년 연속/지지
連合、最低賃金1100円を要求=ベアは7年連続-20年春闘

- 호쿠리쿠 신칸센, 13일만에 전 노선 운행 재개...침수피해 복구/지지
北陸新幹線、全線で運転再開=13日ぶり、浸水被害復旧

- 요코하마 보석 전시회서 2억엔 상당 다이아 도난...50캐럿 나석/지지
2億円相当のダイヤ盗難=50カラット、宝飾展で展示中

- 日기업 CEO, 도쿄대 출신 처음으로 톱10 진입/지지
社長の出身大学、東大が初のトップ10=商工リサーチ

- 일본, FIFA 랭킹 28위로 상승...한국은 39위/지지
日本、28位に浮上=FIFAランキング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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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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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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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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