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풀리는 실타래'...케이뱅크, 자본확충 이슈 해결 기미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5:40

국회 정무위 '대주주 적격성 완화' 움직임…긍정적 논의 시작
여야 이견없어 연내 KT 주도 대규모 증자 가능할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엉킨 실타래를 연상케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이슈가 해결될 기미를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완화 이슈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금융당국 역시 완화 쪽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케이뱅크가 연내 KT 주도로 대규모 증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자격을 배제하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대주주 KT는 공정위로부터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57억원과 검찰고발을 당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위원회는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한다"고 결정한 상태다.

케이뱅크는 이후 우리은행, NH투자증권, DGB캐피탈 등 기존 주주사 및 DGB금융 등 신규주주 영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심지어 예비 경쟁상대로 꼽히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중인 한 기업에게도 참여 여부를 타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번번이 유상증자에 실패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케이뱅크는 연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할 위기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김종석 의원의 법안은 이런 이유로 ICT(정보통신) 기업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 자격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것을 문제 삼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주주 적격성 완화'를 담은 김 의원의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정무위 내부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며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통과를 위해 적극 힘쓰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 역시 대주주 적격성 이슈를 해결하려고 나선 국회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를 통해 증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를 거쳐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도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KT의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가 성공할 경우 내년 1월 1일까지로 임기가 한시적으로 연장된 심성훈 행장의 연임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KT 비서실장 출신의 심 행장은 '유상증자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