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경제·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 구축돼야"
사정기관장들 포함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공정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1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집권 후반기 중점국정과제로 떠오른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경제 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후반기 국정운영 과제를 밝힌 이후 곧바로 사정기관장들을 포함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소지보디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언급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는 것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시킨 것이다.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을 포함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채용 비리 근절,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과 대학 입시 개편 등에 관련된 각 부처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만남에서는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좌절감을 표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