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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체포...범죄인도조약에 발목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2:08

2017년 9월 처음 성추행 혐의 피소
신병치료차 미국 체류하며 수사 거부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년 3개월간의 도피 생활 끝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같은해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무실에서 김 전 회장이 자신을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스마트폰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이 질병 치료차 같은해 7월부터 미국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그해 11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통상 세 차례 이상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구인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등록했다. 적색수배는 중범죄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단계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 가입 국가에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외교부에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뉴스핌DB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은 귀국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여권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인터폴 공조수사 역시 생각처럼 쉽사리 이뤄지지 못했다. 강제성이 없어서다. 아무리 적색수배를 내려도 미국 수사당국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별다른 도리가 없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이다. 물론 피의자 구인이 이뤄지면 수사는 재개되고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수사에 다시 동력이 생긴 것은 지난 7월이었다.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B씨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씨는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끝내 경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1999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를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범죄인인도조약은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한 국가 간 조약이다.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와 다르다.

김 전 회장은 마침내 2년 3개월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입국했다. 경찰은 입국 즉시 김 전 회장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수서경찰서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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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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