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문대통령 시정연설에 "조국 관련 유감표명 없어"…비판 일색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1:41

"대통령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 연설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등을 화두로 제시하며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일제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그는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며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민생 경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놨다"며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며 "공수처 및 선거법 강행 포기와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그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며 "오히려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도입을 나중에 하자는 여야의 약속은 또다시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 관련 연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확장재정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단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적 비용을 늘리는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평화경제 제안에 북한은 '삶은 소 대가리' 운운하며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만 일방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며 먼 미래에 남북 모두 잘사는 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당장 신음하고 있는 남한 국민들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전 장관 국면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실력이 아이들의 실력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지 대책은 찾을 수 없다"며 "'상처 받은 젊은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불법의 문제를 도덕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486세대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