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2020년 키워드 "함께 잘 사는 나라" 제시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32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 4가지 핵심 키워드 밝혀
"지금 대응 안하면 더 큰 비용, 내년도 확장예산 필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13조 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국정 운영의 키워드를 '함께 잘 사는 나라'로 잡고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4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문 대통령은 우선 가장 먼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 더 키울 것"

2020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에 대해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000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다"며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 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000억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경제 둔화의 여파를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도 4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일자리 질 더 좋아지고, 제조업과 40대 고용 하락 막아야"

공정 및 포용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2021년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000천 호 공급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확대, 자영업자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 신용보증 확대도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언급하며 "국방비 50조 원 이상"

평화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강한 안보 능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