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 4가지 핵심 키워드 밝혀
"지금 대응 안하면 더 큰 비용, 내년도 확장예산 필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13조 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국정 운영의 키워드를 '함께 잘 사는 나라'로 잡고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4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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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문 대통령은 우선 가장 먼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 더 키울 것"
2020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에 대해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000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다"며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 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000억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경제 둔화의 여파를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도 4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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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
◆ "일자리 질 더 좋아지고, 제조업과 40대 고용 하락 막아야"
공정 및 포용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2021년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000천 호 공급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확대, 자영업자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 신용보증 확대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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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
◆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언급하며 "국방비 50조 원 이상"
평화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강한 안보 능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