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건설업계 "건설투자 확대, 정부 주도 한계 ...민간시장 살려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09

문재인 대통령, 서민주택 공급 및 생활 SOC 등 촉구
건설사들 "공공 발주 수익률 적어...건설경기 활성화에 역부족"
전문가들 "현재 건설경기 하락은 주택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건설 투자 확대를 강조했지만 정부 주도로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엔 제약이 많다는 시각이 많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다보니 대형 건설사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 현재 건설경기가 어려운 주요 원인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설부문이 침체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나 도시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주택 규제를 풀어야 근본적으로 건설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대통령이 나서 건설 투자를 촉구하면서 심리적으로는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는 시그널(신호·signal)은 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나거나 건설사 영업이익 개선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대다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건설사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실제 수주를 한다고 해도 최저가 입찰로 인해 수익률이 매우 적다"며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키는 규제를 풀고 해외사업 수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건설 경기 부양에 더 직접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정부 주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분양이나 서민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정책을 펼쳤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공사업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기만 하는 수준으로 수익이 적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중견 건설사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청년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정부가 발주하는 SOC사업은 수주하면 현장 직원들이 일할 수 있고 중견 건설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는 낼 수 있어 사업이 끊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며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에 도움을 주기에는 수익률이 적어 이런 사업을 늘린다고 건설 경기가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보다 더 주택경기를 살리는 것이 절실하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 때문에 지방 주택 경기는 더 어려워져 강남 이외 시장을 위주로 하는 중견 건설사들은 향후 주택사업이 고사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이 건설업계에 실제 투입되기까지는 평균 2~3년 걸리기 때문에 당장 건설경기를 살리기에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서민형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SOC 투자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은 줄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건설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주택 규제 완화 등 다른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사업이 착공돼서 건설 투자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특히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사업 비중이 민간부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며 "현재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것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건설 경기가 하락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조절하는 병행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