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기금 대상 건설업체 74곳 가운데 16곳만 납부
윤호중 "국토부가 솜방망이 처벌 관행 이어가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100억원 납부에 그쳤다. 그러면서 특별사면 이후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면업체 공공공사 수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74개 건설사들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기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올해 8월까지 50조8846억원의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건설업계는 그 동안 사회공헌기금 납부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실적이 좋지 않다며 무마해 왔다. 하지만 공공사업으로만 50조원 사업을 따냈고 민간사업은 5배 규모인 250조원을 수주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국토부, 윤호중 의원실 제공] |
최근 5년간 2019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공공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는 대림산업으로 3조7837억원(43건)을 수주했다. 이어 같은 기간 포스코건설이 2조6737억원(27건), 대우건설이 2조6065억원(55건), 현대건설 1조8619억원(32건), 동부건설 1조6469억원(5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건설사 이외에 규모상 가장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계룡건설산업으로 3조654억원(83건)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 2조3233억원(52건), 한진중공업 1조6652억원(53건), 동부건설 1조 6469억원(56건)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납부실적은 턱없이 모자랐다. 74개 건설사 중 공헌기금을 납부한 기업은 16개에 그쳤다.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17억원)·현대건설(16억6000만원)·대우건설(10억5000만원)·대림산업(10억원) 단 네 곳 뿐이었다. 계룡건설산업은 1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은 아예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 74개 건설사가 사면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주한 민간사업 규모는 249조2916억원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앞서 지난 2012년 17개 대형 건설사는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해 부당공동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공공사 입찰 자격에도 제한이 걸렸다. 이들 기업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신청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사면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사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10대 건설사를 비롯한 74개 건설기업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총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그동안 건설업계에는 공헌기금 납부를, 국토교통부에는 수차례 납부를 독려하라고 지적해왔지만 건설업계는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에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국토부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공헌기금은 정부가 납부를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대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조속한 약속이행 등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