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업인 지원 사업 절반은 예산 집행률 50% 미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협중앙회가 해양 환경오염 정화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 예산 집행률이 10%를 밑도는 등 관련 사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에서 제출받은 '어촌·어업인 지원사업 실적 현황'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지원 사업 예산 1억원 중 800만원만 집행했다. 집행률은 8%에 그친다.
수협은 조합에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예산을 지원한다.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때 어장이나 바닷가에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은 매년 저조하다. 2015년과 2017년에는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2016년에는 관련 예산 집행률이 10%에 그쳤다.
공무원과 군인,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태풍 '타파'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사진=여수시] |
수협은 관련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로 자연재해 때 어장 등에 유입되는 쓰레기 양이 미미하다는 점을 꼽는다. 하지만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1만5125톤으로 2017년(2275톤)과 비교해서 6배 넘게 많았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며 "수협은 계획을 위한 계획만 세우고 운영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완주 의원은 수협의 어촌·어업인 지원 사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어촌·어업인 지원 사업 총 48건 중 23건은 관련 예산 집행률이 5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어가 소득 향상과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협이 어촌·어업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현재 지원 강화는커녕 계획 대비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