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는 기술‧산업구조 변화 때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률 감소가 나타난 40대에 대해선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고, 15~64세 고용률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대 고용률 감소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8000명 늘었다.
특히 50대와 20대 취업자가 각각 11만9000명, 6만4000명 늘어났다. 또 60세 이상 취업자가 38만명 늘어나는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났다.
다만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지난달 각각 1만3000명, 17만9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7만9000명 증가했다. 아울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7만명 늘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8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11만1000명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6만4000명 감소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취업자는 6만2000명 줄었다.
이에 대해 황 수석은 "취업자 수도 늘어났고,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15-64세 고용률도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두 달 연속 기록하고 있다"며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온 청년 고용률의 경우 0.8%p 올랐고, 반면 실업률은 1.5%p 떨어져서 지표상으로 상당히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만 개선된 지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까진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와 관련한 추가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분들은 30대와 40대라는 핵심연령층의 고용 감소를 지적하고 계시지만 정부의 생각은 좀 다르다"며 "30대와 40대 모두 취업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30대의 경우 인구 감소폭에 비하면 취업자 감소폭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다만 40대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에 비해 고용감소가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 대책마련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특히 고용률 개선이 정부의 재정 투입과 노인 일자리 증가, 단기 일자리 증가 덕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일자리 증가에서 예산 투입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 수석은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어르신 대상 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도 45%정도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정부의 당연한 일"이라며 "게다가 일자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나 고용 장려금 등이고 일자리 창출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 덕분에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지적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올해 전체 1-9월 평균치를 놓고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36-52시간까지의 핵심적 근로시간 대"라며 "전반적인 고용 증가가 단시간 (일자리)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제조업 및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 정부 이미 대응책 내놔…본격적 성과는 아직"
황 수석은 그러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분에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미 대응책을 내놨다"고 언급했다.
황 수석은 "최근 고용상황이 안 좋은 건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은 온라인화, 자동화같은 기술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구조의 전반적 개선 노력,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미‧중무역갈등 같은 국제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이어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자영업 강화대책, 제2벤처붐 촉진대책 등을 추진 중"이라며 "내용적으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고용여건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만 이런 대책들이 아직은 본격적 성과를 내기엔 이른 시점인 것 같다"며 "정부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보완대책이 있을 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추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