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도 '조국 대전'이 재연됐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 사태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조국발 대입 제도 개편, 기반 돼야 할 고교 서열화 완화 등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서울시교육청 904호에서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합동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당 "교육감이 조국 일가 보호하고 있다"
이날 국감도 '조국 공방'을 방불케 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딸 생기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정유라는 의혹만 갖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농단'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왜 조국 딸에 대해선 특별감사에 착수하지 않나"며 "누구의 딸이든 똑같은 잣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유라'와 '조국 딸'의 케이스는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청담고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생기부 출결 사항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무지막지한 인권침해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꾸짖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논란'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종은 (생기부) 기재 과정에서 금수저, 특권, 특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 대학이 전형 자료를 평가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인 불공정 구조는 고등학교부터"라며 "특히 핵심은 특목고가 가졌던 우선선발권"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은 학종이 불투명하다고 가능하면 서류를 간소화 해달라고 하지만,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서류가) 폐지된다고 하면 고교 교육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희경 "서울시교육청 교사 특채는 '특채 빙자한 특권 채용'"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희연 저격수' 역할을 맡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 교사들이 올해 초 특별채용 된 사안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특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교사 자리,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신성한 교직에 특별 채용자 5명 중 4명이 전교조 해직자"라며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좌파 진영 선거 자금 주고 운동한 혐의 때문에 유죄가 확정돼 교단을 떠난 사람들이 무슨 공적 가치를 실현하냐"고 날을 세웠다.
오후 국감이 속개되자마자 전 의원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17명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만 주고 자소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검토 운운했는데 법률 검토 받은 내역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맞섰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 분들이 5년 동안 되게 여러 가지 사학 비리, 교육 개혁 등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선도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포용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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