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불법 사설 경마 산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 인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2008년 2조6000억원에서 2015년 10조32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13조5247억원으로 치솟았다.

한국마사회 부경본부 경마공원 전경[사진=한국마사회 부경본부]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경기에 참여한 구매조도 처벌한다. 아울러 경기에 투입된 재물은 모두 몰수·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5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당해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약 0.22% 수준인 235억원에 불과했다. 2016년 단속금액은 0.55%(743억원) 수준으로 미미하게 증가했지만 산업규모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저조한 단속 실적은 턱없이 모자란 단속인력과도 관련이 있다. 불법사설경마의 산업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한국마사회의 자체 인력은 2017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2017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명이었지만 2019년 현재 89명으로 21.9%감소했으며, 외부 단속인력은 31명에서 22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이양수 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마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듯하다"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