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는 법무부 국감...與 “검찰 개혁” vs 野 “조국 수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두달 넘게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정국'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한지 3시간만에 전격 사퇴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권 내부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여당 내부에서 조국 사퇴를 종용했다는 '청부사퇴설'까지 대두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조 장관의 사퇴는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문재인 정부에 주는 부담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스스로 판단했다는 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오후 5시 넘어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어젯밤 12시부터 전 장관이 됐지요. 아무튼 조 전 장관은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를 검찰개혁의 폭풍 속으로 이끌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내부 사정이야 어찌 결론날지 알 수 없지만 전 국민의 시선을 잡아끈 이슈 메이커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향후 그의 행보도 궁금해지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또는 더 멀게는 대선까지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이낙연 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대선후보 3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당분간 계속 조 전 장관에 대한 뉴스는 헤드라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없는 법무부는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국회 교육위의 부산대와 경남교육청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특혜 의혹, 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국 이슈가 여전하다는 방증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서 검찰 특수부가 폐지되는 것도 눈여겨볼 만 합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전격 폐지되는 것인데요.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특수부는 1973년 대검에 설치된 이래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심의·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검찰청 특수부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 중인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서울 ADEX 2019 개막…한국형 전투기 KF-X 첫 공개 / 뉴스핌
동북아 최대규모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가 15일 개막한다.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항공·우주·방산 기술들의 향연'인 서울 ADEX 2019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 ADEX(Seoul Airport Exhibitors Trade)는 국내외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 항공우주방산 전시회로, 1996년 '서울 에어쇼 96'으로 출발해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생중계 결국 무산… ‘깜깜이’ 월드컵 평양 예선전 / 국민일보
결국 ‘깜깜이 평양 원정’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공식전으로 처음 성사된 북한 원정경기를 관중의 응원과 TV 생중계가 없는 ‘암흑’ 속에서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국내 지상파 3사(KBS·MBC·SBS)가 에이전트를 파견해 북측과 논의했던 위성 전파 수신을 통한 생중계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표팀 선수단 25명과 협회 실무진 30명을 제외한 응원단·취재진·중계진의 방북이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로 불발된 바 있다.
李총리, 訪日기간 각계인사 전방위 접촉 추진 / 세계일보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오는 22∼24일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 최고위급 인사는 물론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촉진자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방일해 정계뿐 아니라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일본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다양하게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1년 가까이 갈등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이들과 접촉하면서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軍, 화웨이 등 中제품 해킹 위험 알고도 쉬쉬 / 조선일보
군 당국이 화웨이 등 중국산 제품 사용으로 인한 해킹 가능성을 이미 작년부터 인지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군은 그동안 미국의 화웨이 불매 동참 요구에 대해 "우리 군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만 했고, 중국산 제품의 해킹 위험성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본지가 이날 입수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 증가 예상에 따른 보안 위협 및 대책 통보'에 따르면, 군 정보 당국은 작년 11월 북한 등 제3국발(發) 사이버 보안 위협 활동 증가가 예상된다며 각 군에 주의·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北, 1991년 이후 南서 1조 빌려가서 28억만 갚아 / 조선일보
북한이 1991년 이후 우리 정부로부터 1조원이 넘는 각종 유상 지원을 받아간 뒤 약 28억원만 갚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심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1991년부터 위탁 운용해온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북한에 유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9억3300만달러(약 1조1061억원)다. 식량이 2000~2007년 6건으로 7억2000만달러, 자재·장비가 2002년 1건으로 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가 2007년 1건으로 8000만달러였다.
[단독]“정례 협의기구 구성” 비건 제안…김명길 “필요 없다” / 중앙일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협상에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에게 “양국의 실무협상을 정례화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김 대사는 이를 거부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식통들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가운데 북·미 관계와 평화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 3개항의 진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명길 대사는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필요없다”며 거부했다.
“미국이 북한에 내민 창조적 제안은 석탄ㆍ섬유 수출금지 유보” / 한국일보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따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보상책을 제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의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제시한 보상책은 북한에 대한 석탄과 섬유 수출 금지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이는 미 국무부가 실무협의 이후 밝힌 ‘창조적 제안’의 내용에 해당한다.
[오늘의 국감] 조국 없는 법무부 국감...與 “검찰 개혁” vs 野 “조국 수사”/뉴스핌
국회가 15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국감의 '메인 이벤트'로 꼽혔던 법무부 국감이 이날 열리지만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맥빠진 하루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 ‘포스트 조국’ 전략은...민생·안보 챙기며 ‘공수처 무산’ 집중/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조국 사퇴’라는 1차 목표를 이뤄진 자유한국당은 포스트 조국 정국 시나리오 구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다. 한국당은 조국 정국에서 다소 멀어졌던 경제·민생과 외교·안보를 챙기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당장 이번 주말 예정했던 광화문 장외집회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는 논의에 돌입했다.
‘변수’ 사라졌다… 한국당 투쟁 동력 고민, 민주 중도층 잡기 고심/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국은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여야는 조 장관 사퇴가 정기국회 향후 일정을 넘어 내년 총선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조국’을 이유로 각종 국회 일정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사법개혁 및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회의 처리라는 더 큰 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해맹산'부터 '불쏘시개'까지…조국 정국, 66일간의 기록/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건 장관 임명일(9월 9일)로부터 35일 만, 후보자 지명일(8월 9일)로부터 66일 만이다. 두 달 남짓한 기간이지만 그 사이 여의도는 모든 이슈가 조국으로 수렴하는 ‘조국 블랙홀 정국’을 보냈고,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엔 쪼개진 국민 여론이 ‘광장 대결’을 벌였다.
총선 출마? 대권 시동? '정치 주가' 뛴 조국 차기 행보는/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현 정부와 동행해 온 그의 여정이 일단 멈췄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내년 총선 차출 대상 1호로 거론됐고, 최근 ‘시련’을 겪으면서 대선주자로서의 주가가 오히려 뛰었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굳세게 버틴 그를 ‘맷집 센’ 차기 주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입은 상처가 워낙 깊은 만큼 조 장관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지율 급락하자…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에게 사퇴 날짜를 셋 주고 택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 중 가장 이른 날인 '14일'을 골라 사퇴를 발표했다고 한다. 여권은 그동안 '조국 수호'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과 대통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지속되면서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 것도 사퇴 결심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국감에 출석할 경우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거짓말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핵심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청와대가 꽤 오래전부터 조 장관 사퇴를 준비하면서 일정을 타진해왔다"며 "사퇴 날짜를 셋 정도 조 장관에게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얼미터 "민주당 지지율, 중도층 이탈로 심각한 상황"/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중도층의 이탈로 휘청이고 있다고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이 말했다. 권 본부장은 14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9월 3주차 중반부부터 10여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지원 "조국 후임, 민변 출신 與전해철 유리하게 검토될 것"/조선일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57·사시29회) 의원이 발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저녁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차기 법무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여러 인물들의 임명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평가를 받은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 의원이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젠 ‘패스트트랙 정국’… 여야 셈법 달라 합의 쉽지 않을 듯/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국의 흐름이 ‘조국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분위기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文의장 "曺사퇴, 고뇌 속 결단으로 잘한 일…정치 실종 복원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현지시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고뇌 속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방문 중 숙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시지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잘한 일이며, 본인은 고뇌 속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