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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조국 없는 법무부 국감...與 “검찰 개혁” vs 野 “조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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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서울지방국세청 상대로 조국 일가 탈세 의혹 다룰 듯
환노위, 한국고용정보원의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5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국감의 '메인 이벤트'로 꼽혔던 법무부 국감이 이날 열리지만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맥빠진 하루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전날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전환한다. 법무부 국감은 국회에서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한정 승인 방식을 통해 캠코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은 것을 두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신청이 마무리 된 안심전환대출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한 점과 졸속심사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중부·인천 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조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국'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조 정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13개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해 이명박정부(MB정부) 시절 수조원대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과거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문 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과 졸업을 앞둔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다. 문 씨는 당시 이력서 사진에 점퍼에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붙이고 12줄의 자기소개서로 채용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회 10:00]

△정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10:00]

△교육 =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전남대학교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남대학교 14:00]
<감사2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대학교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대학교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 주태국대사관 [주태국대사관 14:00]

△국방 =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10:00]
[현장시찰] 서북도서 지역[말도 15:00]

△행정안전 = <지방1반> 충청남도 [충남도청 10:00]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10:00]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미륵사지석탑 복원현장, 돈암서원 [익산‧논산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국회 10:00]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국회 10:00]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국회 10:00]

△국토교통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10:00]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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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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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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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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