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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조국 없는 법무부 국감...與 “검찰 개혁” vs 野 “조국 수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06:01

기재위, 서울지방국세청 상대로 조국 일가 탈세 의혹 다룰 듯
환노위, 한국고용정보원의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5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국감의 '메인 이벤트'로 꼽혔던 법무부 국감이 이날 열리지만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맥빠진 하루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전날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전환한다. 법무부 국감은 국회에서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한정 승인 방식을 통해 캠코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은 것을 두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신청이 마무리 된 안심전환대출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한 점과 졸속심사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중부·인천 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조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국'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조 정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13개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해 이명박정부(MB정부) 시절 수조원대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과거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문 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과 졸업을 앞둔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다. 문 씨는 당시 이력서 사진에 점퍼에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붙이고 12줄의 자기소개서로 채용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회 10:00]

△정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10:00]

△교육 =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전남대학교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남대학교 14:00]
<감사2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대학교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대학교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 주태국대사관 [주태국대사관 14:00]

△국방 =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10:00]
[현장시찰] 서북도서 지역[말도 15:00]

△행정안전 = <지방1반> 충청남도 [충남도청 10:00]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10:00]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미륵사지석탑 복원현장, 돈암서원 [익산‧논산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국회 10:00]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국회 10:00]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국회 10:00]

△국토교통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10:00]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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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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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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